고령자 특화 '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정부가 고령자에게 응급안전과 식사·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1500호 추가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 오후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4~6월)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실버스테이로 추가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12월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했다.
실버스테이 정책과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 관련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했다.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LH 공급 택지 중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건설자금은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고 자기자본 70%를 주택기금으로 출자받는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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